법령 지방세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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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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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삼덕 2 화우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동일 1 김·신앤드유 1 동래 1 다산 1 로쿨 1 금성 1 모란	# 변호사 (상위 10) 7 김백영 3 김태영 2 안범수 2 이인수 2 민경택 1 김광년 1 김병돈 1 곽창욱 1 김대희 1 김기섭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고양지원 2023.04.19 선고 2022가단109400 판결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7나84235 판결
  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04.20 선고 2016나204990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5. 수원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가단531115 판결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선고 2016가단5030800 판결
  당해세라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을 구할 기회를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7. 안양지원 2016.03.30 선고 2015가단106026 판결
  조세채권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은 경우 후순위로 배당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2015년

8. 광주지방법원 2015.12.15 선고 2015가소28578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은 당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4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선고 2014가합507988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일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13년

11. 춘천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3가단518 판결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순위는 저당부동산이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이 없음[국승][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12. 부산지방법원 2013.04.11 선고 2012가합7932 판결
  채권양도통지가 세무서의 압류통지 보다 먼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981]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4.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15.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6. 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신탁법 지방세법

17. 대법원 2010. 4. 15. 자 2007마32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18.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0상,73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1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1, 2009. 9. 24.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2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양수금][공2009상,699]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2. 제주지방법원 2009.02.03 선고 2008가단22664 판결
  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3.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80258 판결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8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5가합60449 판결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파산법

2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60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08.09.24 선고 2006나54691 판결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파산법

27. 청주지방법원 2008. 6. 10. 선고 2007나395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7, 2008. 5. 2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구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지방세법 파산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1, 2008. 5. 2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
   구파산법제38조제2호전단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지방세법 파산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6, 2008. 5. 29.
  파산법 제38조 제2항 전단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항전단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7년

31. 청주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7가단56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32. 전주지방법원 2007.03.23 선고 2006나64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국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지방세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3.21 선고 2006가합72234 판결
  가산금의 법정기일[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2006년

3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8190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미간행]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법

35. 부산지방법원 2006.08.25 선고 2006가합1780 판결
  경락대금 배분순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2005년

36.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배분처분취소][공2006.1.1.(241),48]
   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7.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8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방세법

38.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공2005.4.15.(224),54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9.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배당이의][공2005.3.15.(222),402]
   배당이의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40.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4년

41.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2483 판결
  [배당이의][공2004.2.15.(196),351]
   배당이의
   지방세법

2003년

42. 청주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3가단93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4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3732 판결
  [배당이의][공2003.3.15.(174),725]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2년

4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2735 판결
  [배당이의][공2002.11.15.(166),2513]
   배당이의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45.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공2002.4.1.(151),665]
   배당이의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8, 2001. 7. 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47.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 5. 24. 선고 2001가단11748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1-1,460]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4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17]
   배당이의
   지방세법

4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48]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50. 서울지법 2000. 12. 6. 선고 2000나47230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51. 창원지법 2000. 8. 29. 선고 2000나4337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하집2000-2,274]
   부당이득금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91, 2000. 7. 20.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5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54. 대법원 1999.07.23 선고 1998다49180 판결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국패]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5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49180 판결
  [배당이의][공1999.9.1.(89),1728]
   배당이의
   지방세법

5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6.1.(83),1025]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57.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9125 판결
  [배당이의][집47(1)민,78;공1999.4.15.(80),660]
   배당이의
   지방세법

5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2. 26. 선고 98가합4068 판결：항소기각·상고
  [배당이의 ][하집1999-1, 512]
   배당이의
   지방세법

5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6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98년

60.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배당이의][공1998.10.1.(67),2384]
   배당이의
   민법 지방세법

1997년

6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8763 판결
  [배당이의][공1998.1.15.(50),281]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법

62. 서울고법 1997. 8. 27. 선고 97나20856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2, 36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3, 1997. 4. 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나목위헌확인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5.15.(34),1423]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6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1, 1996. 12. 26.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제청
   地方稅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6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113 판결
  [배당이의][공1996.5.1.(9),1215]
   배당이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8, 1995. 7. 2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6, 1995. 7. 21., 각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6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
  [배당금반환][공1995.7.1.(995),2231]
   배당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0. 청주지법 1995. 4. 12. 선고 94가합5035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212]
   배당이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994년

7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 9. 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62]
   배당이의
   1993.9. 15.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1, 1994. 8. 31.
  지방세법 제31조에 관한 위헌심판
   지방세법제31조에관한위헌심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3, 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구국세기본법제42조제1항단서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지방세법

7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3.15.(964),806]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3년

75.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3. 11. 5. 선고 93가합3069 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3(3),274]
   배당이의
   지방세법

1991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6, 1991. 11. 25., 위헌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지방세법제31조에대한위헌심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77.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부당이득금][집39(3)민,382;공1991.11.15.(908),2589]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0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5, 1990. 9. 3., 위헌
  國稅基本法第35條第1項第3號의 違憲審判
   國稅基本法第35條第1項第3號의違憲審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전화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79.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5.1.(871),86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지방세법

1989년

80.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88년

8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2)민,161;공1988.11.1.(835),1327]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82. 서울고법 1988. 2. 15. 선고 87나391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1),107]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4년

83.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2다2222 판결
  [부당이득금][집22(3)민,164;공1975.2.15.(506),8251]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72년

84. 대구고법 1972. 10. 12. 선고 71나50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9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70년

85. 서울고법 1970. 2. 11. 선고 69나5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62년

86.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세액부과처분취소
   입장세법 지방세법

87.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입장세법 조선입장세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61년

88.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56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9행,145]
   세액부과처분취소
   입장세법 지방세법

89.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입장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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